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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 원재료로 만든 식품은 DNA가 없어도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해야 해요

제안일
2025.02.06
의안번호
220793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06
  2. 위원회 심사
    02.0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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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기준 확대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아도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쓴 식품은 표시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등
생명공학기술을 써서 재배하거나 육성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같은 원재료를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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