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과 지정 취소 기준이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돼요
- 제안일
- 2025.01.03
- 의안번호
- 220723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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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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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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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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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1.032025.01.03
-
위원회 심사01.062025.01.06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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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등의 안전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반드시 공개하도록 의무화돼요
핵심 요약
-
01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법제화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과 취소 기준이 현재 지침에서 법률로 올라가요. 교육기관을 더 엄격하고 명확하게 관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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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에서 정하고 있음.
하지만,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은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과 연관성이 높은 만큼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3 및 제41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또는 지정된 교육 제공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식품위생교육기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지정 기준을 충족하고 지정 취소 사유 발생 시 적절히 조치되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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