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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과 지정 취소 기준이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돼요

제안일
2025.01.03
의안번호
220723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03
  2. 위원회 심사
    01.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식품위생교육기관 지정 기준 법제화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과 취소 기준이 현재 지침에서 법률로 올라가요. 교육기관을 더 엄격하고 명확하게 관리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식품위생교육기관
식품 영업자와 종사자들에게 위생교육을 하도록 지정받은 기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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