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영업자와 종업원의 건강진단 비용을 국가가 전부 부담해요
- 제안일
- 2024.09.06
- 의안번호
- 220373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9.062024.09.06
-
위원회 심사09.092024.09.0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5979 · 서미화 2024.11.2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같은 식품이나 식품첨가물에는 같은 제조·보존 기준과 규격이 적용돼요
-
위원회 심사 철회 2215735 · 서명옥 2025.12.3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선식품을 포장·검수·배달하는 물류센터 직원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231 · 강선우 2025.01.0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과 지정 취소 기준이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돼요
-
위원회 심사 2204430 · 문진석 2024.09.3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등의 안전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반드시 공개하도록 의무화돼요
-
공포 2214610 · 보건복지위원장 2025.11.2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는 식품만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3045 · 박희승 2025.09.1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접객업소 영업자가 식품진흥기금에서 저금리 운영자금을 빌릴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981 · 송옥주 2025.04.2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 원재료로 만든 식품은 잔류 성분과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138 · 김도읍 2024.08.2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교육실시기관의 지정기준과 지정취소 근거가 법률에 직접 규정돼요
핵심 요약
-
01
건강진단 비용 국가 부담
식품 취급 영업자와 종업원의 건강진단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바뀌었어요. 공중 보건 안전을 위한 의무이기 때문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에게 건강진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건강진단은 공중의 안전을 위해 의무화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강진단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이에 국가가 해당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영업자 및 종업원은 현행법상 의무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개정 후에는 국가 부담으로 진단 비용 없이 진행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