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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 영업자와 종업원의 건강진단 비용을 국가가 전부 부담해요

제안일
2024.09.06
의안번호
220373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2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추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6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건강진단 비용 국가 부담

    식품 취급 영업자와 종업원의 건강진단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바뀌었어요. 공중 보건 안전을 위한 의무이기 때문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채취
식품의 원료가 되는 농산물이나 수산물 등을 거두어 모으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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