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접객업소 영업자가 식품진흥기금에서 저금리 운영자금을 빌릴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9.17
- 의안번호
- 221304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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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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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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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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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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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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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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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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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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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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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17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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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18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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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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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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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을 회수하는 영업자가 회수계획과 결과를 보고하고 보완 명령을 받아요
핵심 요약
-
01
식품진흥기금 융자 대상 확대
기존에는 시설개선자금만 지원했던 식품진흥기금을 운영자금까지 확대해요. 식품접객업소 영업자가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등 경영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저금리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용어 설명
- 식품진흥기금
- 식품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조성한 기금이에요. 식품사업자들이 필요한 자금을 낮은 이자로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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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기둔화 및 내수경제 위축으로 인해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경영악화가 지속되고 있으며, 매출 감소와 고정비용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이 시설개선자금 지원에만 국한되어있어,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들의 운영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식품접객업소 영업자에게 저금리의 운영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등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9조제3항제8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자
주요 의무 (일반)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 시 운영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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