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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접객업소 영업자가 식품진흥기금에서 저금리 운영자금을 빌릴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9.17
의안번호
221304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17
  2. 위원회 심사
    09.18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식품진흥기금 융자 대상 확대

    기존에는 시설개선자금만 지원했던 식품진흥기금을 운영자금까지 확대해요. 식품접객업소 영업자가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등 경영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저금리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식품진흥기금
식품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조성한 기금이에요. 식품사업자들이 필요한 자금을 낮은 이자로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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