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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는 여성전용 식품접객업에 취업하거나 개설·운영할 수 없게 돼요

제안일
2025.01.23
의안번호
220774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23명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2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1.23
  2. 위원회 심사
    01.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여성전용 식품접객업 성범죄자 취업 금지

    성범죄자가 여성전용 식품접객업에 취업하거나 사업장을 개설·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식품위생법에 새로 추가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여성전용 식품접객업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여성만이 이용하도록 제한하는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식품을 다루는 사업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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