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는 여성전용 식품접객업에 취업하거나 개설·운영할 수 없게 돼요
- 제안일
- 2025.01.23
- 의안번호
- 220774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3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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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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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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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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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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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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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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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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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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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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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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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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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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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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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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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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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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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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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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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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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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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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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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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3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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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4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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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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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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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업소가 인증 관련 정보를 하나의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처리하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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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여성전용 식품접객업 성범죄자 취업 금지
성범죄자가 여성전용 식품접객업에 취업하거나 사업장을 개설·운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식품위생법에 새로 추가하려고 해요.
용어 설명
- 여성전용 식품접객업
-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여성만이 이용하도록 제한하는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식품을 다루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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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범죄자의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하며,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 10년의 취업 제한 기간을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법률에는 여성 전용 시설에 대한 성범죄자의 취업이나 사업장 개설ㆍ운영을 규제하는 규정이 없음.
이에 성범죄자의 여성 전용 시설 취업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맞춰 현행법에 ‘여성전용 식품접객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서 여성전용 식품접객업 관련 시설에 취업하려는 자 및 사업장 개설·운영을 하려는 자
주요 의무 (일반)
여성전용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식품접객업체는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성범죄자는 해당 업종의 취업 및 사업장 개설·운영이 금지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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