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라이브클럽이 공연제공음식점으로 등록해 손님이 노래하고 춤출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1.03
- 의안번호
- 222241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4
대표발의자
총 11명강명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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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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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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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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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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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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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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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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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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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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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3202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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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4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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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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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도적 혼입이 0.9%를 넘는 유전자변형식품은 GMO 표시를 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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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연제공음식점영업 신설
식품접객업에 공연제공음식점영업을 포함하도록 했어요. 소규모 공연시설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업종 근거가 생기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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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라이브클럽 등 소규모 공연시설은 지역 공연문화에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공연시설로서의 법적 지위가 불분명하여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소규모 공연장을 현행법상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면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으려면 유흥업소에 준하는 규제를 받게 되어 이들 업소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식품접객업에 공연제공음식점영업을 포함하도록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ㆍ시설ㆍ안전 및 소음관리 기준을 갖추어 공연을 제공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장으로서 소규모 공연시설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지역 공연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1항제3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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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4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5 15:00요약강명구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강명구의원 등 11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1.05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5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4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라이브클럽 등 소규모 공연시설로서 공연을 제공하며 손님의 노래·춤을 허용하려는 영업자가 주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요건은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예정이에요.
주요 의무 (일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시설·안전 및 소음관리 기준을 갖춰 공연을 제공해야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세부 의무는 시행령 제정 후 확정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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