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님을 꾀어 끌어들이는 식품접객업자는 형사처벌 없이 행정제재만 받아요
- 제안일
- 2024.07.23
- 의안번호
- 220215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07.232024.07.23
-
위원회 심사07.242024.07.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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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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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폐업·경미 변경 미신고 형벌 하향
식품접객업 폐업이나 경미한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해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했어요.
용어 설명
- 식품접객업
- 손님을 상대로 음식을 조리해서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식당, 카페, 호텔 식당 같은 곳이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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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업 등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서 폐업하거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영업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리사가 아님에도 조리사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각각 형량을 하향 조정하는 한편,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한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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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식품접객업(음식점, 카페 등) 영업허가 사업자 및 조리사 자격자
주요 의무 (일반)
폐업 또는 경미한 영업 변경 시 신고, 영업 승계 시 1개월 이내 신고, 조리사 자격 없이 명칭 사용 금지
위반 시 제재
폐업·경미 변경 미신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조리사 명칭 위용: 300만원 이하 벌금 | 손님 유인 행위: 행정제재(영업정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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