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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손님을 꾀어 끌어들이는 식품접객업자는 형사처벌 없이 행정제재만 받아요

제안일
2024.07.23
의안번호
220215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07.23
  2. 위원회 심사
    07.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폐업·경미 변경 미신고 형벌 하향

    식품접객업 폐업이나 경미한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해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식품접객업
손님을 상대로 음식을 조리해서 제공하는 사업이에요. 식당, 카페, 호텔 식당 같은 곳이 해당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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