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급식소 조리사와 영양사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 제안일
- 2026.04.13
- 의안번호
- 221828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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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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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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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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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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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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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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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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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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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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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3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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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4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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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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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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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 무엇이 범죄인지, 어떤 처벌을 받는지 미리 정확하고 명확하게 법에 정해져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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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3년 3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의 직무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현행법 제96조는 처벌을 위한 판단기준에 관한 구체적이고 유용한 지침이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또는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므로 위헌이라는 선고(2019헌바141)를 하였음.
이에 위헌 요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와 영양사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그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3항 및 제52조제3항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집단급식소(학교, 병원, 요양시설 등)에 근무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
주요 의무 (일반)
제51조제3항, 제52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조리사와 영양사의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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