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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집단급식소 조리사와 영양사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하고 어기면 과태료를 내야 해요

제안일
2026.04.13
의안번호
221828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4.13
  2. 위원회 심사
    04.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헌 조항 개선

    현행 제96조의 불명확한 처벌 규정을 헌법재판소 판결에 맞게 정비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무엇이 범죄인지, 어떤 처벌을 받는지 미리 정확하고 명확하게 법에 정해져야 한다는 원칙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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