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달앱이 신고 안 된 음식점이나 영업정지 중인 음식점은 중개하지 못하게 돼요
- 제안일
- 2026.10.28
- 의안번호
- 222221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8
대표발의자
총 10명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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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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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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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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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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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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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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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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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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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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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8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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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9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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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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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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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등의 안전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반드시 공개하도록 의무화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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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배달앱 사업자의 음식점 확인 의무 신설
배달앱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등록된 음식점의 기본 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기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등록된 음식점의 기본 사항을 확인하고, 신고되지 않았거나 영업정지 중인 음식점 등은 통신판매 중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안 제46조의3 신설 등) |
용어 설명
- 통신판매중개업자
- 판매자와 구매자를 온라인에서 연결해 주는 사업자예요. 이 법안에서는 음식을 주문받게 해 주는 배달앱 운영 사업자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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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음식점에서 조리한 음식을 배달앱을 통하여 구매하는 소비자의 상당수가 조리음식의 위생관리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
소비자가 안심하고 조리음식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는 음식점에서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조리를 하여야 하나, 배달앱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도 등록된 음식점에 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음식점에 대하여는 통신판매 중개 등을 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소비자가 안심하고 음식을 주문할 수 있도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음식점이나 영업정지 중인 음식점 등에 대하여는 통신판매 중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등의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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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30 15:00요약안상훈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안상훈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0.30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30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9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통신판매중개업(배달앱 등 온라인 중개 플랫폼) 사업자와, 이들을 통해 조리음식을 판매하는 음식점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등록된 음식점의 신고 여부와 영업정지 여부 등 기본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통신판매 중개를 하지 않아야 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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