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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달앱이 신고 안 된 음식점이나 영업정지 중인 음식점은 중개하지 못하게 돼요

제안일
2026.10.28
의안번호
222221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8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 이소희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10.28
  2. 위원회 심사
    10.2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배달앱 사업자의 음식점 확인 의무 신설

    배달앱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등록된 음식점의 기본 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기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등록된 음식점의 기본 사항을 확인하고, 신고되지 않았거나 영업정지 중인 음식점 등은 통신판매 중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안 제46조의3 신설 등)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통신판매중개업자
판매자와 구매자를 온라인에서 연결해 주는 사업자예요. 이 법안에서는 음식을 주문받게 해 주는 배달앱 운영 사업자를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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