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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모범음식점과 통합된 인증제가 생겨요

제안일
2025.01.17
의안번호
220762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8.07.01D-587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898호
  1. 접수
    01.17
  2. 위원회 심사
    01.20
  3. 체계자구심사
    02.21
  4. 본회의
    03.13
  5. 공포
    04.01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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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위생등급제와 모범음식점제도 통합

    지역마다 달라 소비자가 헷갈리던 두 제도를 하나로 통합해서 음식점 위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새로운 인증제도를 만들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위생등급제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등급으로 나눠서 지정하고,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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