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모범음식점과 통합된 인증제가 생겨요
- 제안일
- 2025.01.17
- 의안번호
- 220762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8.07.01D-587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법률 제20898호-
접수01.172025.01.17
-
위원회 심사01.202025.01.20
-
체계자구
심사 02.212025.02.21 -
본회의03.132025.03.13
-
공포04.01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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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의료용도식품을 만들려는 업체는 미리 신고하고 위생관리책임자를 둬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위생등급제와 모범음식점제도 통합
지역마다 달라 소비자가 헷갈리던 두 제도를 하나로 통합해서 음식점 위생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새로운 인증제도를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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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등급을 지정해 음식점의 위생수준 향상과 소비자에게 음식점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위생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본 취지와는 다르게 현재 실시되고 있는 위생등급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하고 있는 모범음식점제도와 중복되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이에 모범음식점제도와 위생등급제를 통합하여 위생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통일된 음식점 인증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음식점 위생등급제의 본 취지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음식점이 출입?검사?수거 면제와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현재 2년으로는 충분한 기간이 보장되지 않아 이를 3년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47조 및 제47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8.07.01
적용대상 (일반)
식품위생법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받거나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는 음식점
주요 의무 (일반)
통일된 음식점 인증제도 기준에 따라 위생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관리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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