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의료용도식품을 만들려는 업체는 미리 신고하고 위생관리책임자를 둬야 해요
- 제안일
- 2024.08.20
- 의안번호
- 220296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7.05.27D-186
대표발의자
총 12명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708호-
접수08.202024.08.20
-
위원회 심사08.212024.08.21
-
체계자구
심사 03.132026.03.13 -
본회의04.232026.04.23
-
공포05.262026.05.26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536 · 김기웅 2026.09.2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프레시백 등 회수형 배송용기를 재사용하는 업체가 세척·검사·기록을 해야 해요
-
공포 2214610 · 보건복지위원장 2025.11.2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는 식품만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2866 · 이용우 2025.09.1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의도적 혼입이 0.9%를 넘는 유전자변형식품은 GMO 표시를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981 · 송옥주 2025.04.2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 원재료로 만든 식품은 잔류 성분과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925 · 강선우 2025.03.1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리사·영양사 교육을 위탁받는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 근거가 법률에 명시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936 · 윤준병 2025.02.0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 원재료로 만든 식품은 DNA가 없어도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2216 · 안상훈 2026.10.2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달앱이 신고 안 된 음식점이나 영업정지 중인 음식점은 중개하지 못하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0991 · 박용갑 2026.09.0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출 기업이 외국의 식품 규제 정보를 식품안전정보원에서 받아요
핵심 요약
-
01
특수의료용도식품 정의 신설
환자의 임상적 상태에 맞춘 식품을 법에서 따로 정의해요. 일반 식품과 구분해서 관리하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관리 방식 | 특수의료용도식품을 특수의료용도식품 외의 식품과 동일하게 품목제조관리, 안전관리 등을 실시함 | 특수의료용도식품의 특수성을 고려한 관리체계를 구축함 |
용어 설명
- 특수의료용도식품
- 질병이나 수술 같은 임상적 상태 때문에 특별한 영양이 필요한 환자의 영양 상태를 좋게 하려고 만든 식품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의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건강한 노화 요구와 함께 환자식 즉 특수의료용도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의료용도식품을 특수의료용도식품 외의 식품과 동일하게 품목제조관리, 안전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었음.
그러나 특수의료용도식품은 질병, 수술 등의 임상적 상태로 인하여 특별한 영양요구량을 가지거나 체력 유지ㆍ회복이 필요한 질환자의 영양 상태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환자의 임상적 상태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을 섭취할 경우 영양 불량상태가 악화될 위험이 있어 그에 맞는 특성화된 관리가 요구됨.
이에 특수의료용도식품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제조하려는 경우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여 제조되는 식품에 대한 기준 및 규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위생 및 품질관리를 위해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제조하는 업체에는 위생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하는 등 특수의료용도식품의 특수성을 고려한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의료용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6호 신설, 제37조 및 제41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7.05.27
적용대상 (일반)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식품제조업체 및 관련 영업자
주요 의무 (일반)
특수의료용도식품 제조 시 사전신고, 기준·규격 준수, 위생관리책임자 배치 및 위생·품질관리 이행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