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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의료용도식품을 만들려는 업체는 미리 신고하고 위생관리책임자를 둬야 해요

제안일
2024.08.20
의안번호
220296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7.05.27D-186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2명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 김상욱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708호
  1. 접수
    08.20
  2. 위원회 심사
    08.21
  3. 체계자구심사
    03.13
  4. 본회의
    04.23
  5. 공포
    05.26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특수의료용도식품 정의 신설

    환자의 임상적 상태에 맞춘 식품을 법에서 따로 정의해요. 일반 식품과 구분해서 관리하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관리 방식 특수의료용도식품을 특수의료용도식품 외의 식품과 동일하게 품목제조관리, 안전관리 등을 실시함 특수의료용도식품의 특수성을 고려한 관리체계를 구축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특수의료용도식품
질병이나 수술 같은 임상적 상태 때문에 특별한 영양이 필요한 환자의 영양 상태를 좋게 하려고 만든 식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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