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 위생관리 책임자를 교육하고 표준관리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16
- 의안번호
- 2215302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12.162025.12.16
-
위원회 심사12.172025.12.17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925 · 강선우 2025.03.13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리사·영양사 교육을 위탁받는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과 지정취소 근거가 법률에 명시돼요
-
위원회 심사 2204430 · 문진석 2024.09.3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등의 안전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반드시 공개하도록 의무화돼요
-
위원회 심사 2218019 · 강대식 2026.04.0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가 조리사 면허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기관에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철회 2215735 · 서명옥 2025.12.30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선식품을 포장·검수·배달하는 물류센터 직원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981 · 송옥주 2025.04.2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 원재료로 만든 식품은 잔류 성분과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991 · 박용갑 2026.09.01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출 기업이 외국의 식품 규제 정보를 식품안전정보원에서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216 · 안상훈 2026.10.2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배달앱이 신고 안 된 음식점이나 영업정지 중인 음식점은 중개하지 못하게 돼요
-
공포 2214610 · 보건복지위원장 2025.11.2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는 식품만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를 해요
핵심 요약
-
01
가맹본부의 가맹점 위생관리 지원 의무 신설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위생관리 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제안되었어요. 안 제44조의3 신설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가맹본부의 가맹점 위생관리 의무 |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식품위생 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법적 의무가 없음 |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위생관리 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지원하도록 함(안 제44조의3 신설) |
용어 설명
- 가맹본부
-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만들고 운영 기준을 정하는 본사를 말해요. 가맹점에 브랜드, 식재료, 운영 노하우를 제공하는 쪽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위생관리 미흡, 이물질 검출 등 문제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과 불신이 커지고 있음.
그럼에도 현행 제도에서는 가맹본부가 브랜드 관리나 식재료 공급ㆍ유통 등에 집중할 뿐, 가맹점의 식품위생 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ㆍ감독할 법적 의무가 없어 위생 사고를 예방하거나 조기에 차단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위생관리 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ㆍ지원할 수 있도록 관리책임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의무화하고 가맹점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표준관리프로그램 마련, 기술ㆍ정보 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식품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가맹본부와 그 가맹점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종 적용 범위는 법안이 확정된 후 조문으로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위생관리 체계를 구축·지원하고, 관리책임자 위생교육과 표준관리프로그램 마련, 기술·정보 제공 등의 조치를 수행해야 하는 방향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