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안전관리인증 업무를 맡은 수탁기관이 처장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직접 정해 받아요
- 제안일
- 2026.10.26
- 의안번호
- 222209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06
대표발의자
총 16명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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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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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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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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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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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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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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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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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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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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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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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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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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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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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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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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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26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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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27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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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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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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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위생교육기관의 지정과 지정 취소 기준이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규정돼요
핵심 요약
-
01
수탁기관 수수료 징수 근거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탁한 업무를 맡은 기관이 직접 수수료를 정해 걷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마련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탁업무 수수료의 징수 및 활용 근거 | 수탁기관이 위탁업무에서 징수한 수수료를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 수탁기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정하여 징수하고, 이를 자체 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 식품의 위생상 위해 요소를 미리 관리하는 인증 기준을 적용받는 업소를 말해요. 이 업소들의 인증 업무가 위탁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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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등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위탁업무에서 징수한 수수료를 수탁기관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해당 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령에 따라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해당 기관이 직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정하여 징수하고 이를 자체 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2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0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0.28 15:00요약서미화의원 등 16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서미화의원 등 16인 발의 ·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 2026.10.28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0.28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0.27
적용대상 (일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중 인증 등 위탁업무 대상이 되는 업체와,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예: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개별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수탁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정하고 징수해야 해요. 인증 등 위탁업무를 신청하는 업체는 수탁기관이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는 구조가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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