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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안전관리인증 업무를 맡은 수탁기관이 처장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직접 정해 받아요

제안일
2026.10.26
의안번호
222209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06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6명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26
  2. 위원회 심사
    10.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수탁기관 수수료 징수 근거 신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탁한 업무를 맡은 기관이 직접 수수료를 정해 걷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마련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탁업무 수수료의 징수 및 활용 근거 수탁기관이 위탁업무에서 징수한 수수료를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수탁기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수료를 정하여 징수하고, 이를 자체 수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
식품의 위생상 위해 요소를 미리 관리하는 인증 기준을 적용받는 업소를 말해요. 이 업소들의 인증 업무가 위탁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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