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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연구개발 출연금 익금 불산입 등 기업 세제 감면 기한이 5년에서 3년 연장돼요

제안일
2026.06.12
의안번호
2219215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0명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6.12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2026년 일몰 예정 감면조항 11개 연장

    2026년에 적용이 끝나는 연구개발, 고용, 국방 관련 감면조항 11개의 기한을 늘리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국가 등 출연금의 익금불산입 특례(제10조의2) 2026년 일몰기한까지 적용 일몰기한을 5년 연장

나머지 변경 사항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일몰 규정
법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면 해당 조항의 효력이 자동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규정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 기한을 늦추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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