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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 중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기한이 2032년 12월까지 연장돼요

제안일
2026.06.12
의안번호
2219218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2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 비과세 기한 연장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이 2032년 12월 31일까지로 늦춰지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일몰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203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로 연장

용어 설명

장병내일준비적금
군 복무 중인 장병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동안 급여를 모을 수 있도록 만든 정책금융상품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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