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복무 중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 기한이 2032년 12월까지 연장돼요
- 제안일
- 2026.06.12
- 의안번호
- 2219218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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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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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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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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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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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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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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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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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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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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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2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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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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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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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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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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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 비과세 기한 연장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이 2032년 12월 31일까지로 늦춰지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일몰기한 |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 | 203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로 연장 |
용어 설명
- 장병내일준비적금
- 군 복무 중인 장병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동안 급여를 모을 수 있도록 만든 정책금융상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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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 복무중인 장병이 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급여를 적립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있음.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전역 이후의 사회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금융상품으로서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중요한 수단임. 따라서 입대 시기에 따라 특례 적용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 동일한 의무복무를 수행하는 장병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이에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203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장병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과 복지 향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19).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군 복무 중인 장병으로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세 특례로 알려져 있어요. 구체적인 가입 요건과 적용 범위는 현행 조문과 시행령을 함께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상 기업에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금융기관의 상품 취급 및 과세 처리 등 실무 영향 여부는 개정안 확정 후 시행령과 세무 지침을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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