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제집행 중 저항이 있으면 공무원이 입회하고 악천후에는 부동산 집행이 금지돼요
- 제안일
- 2026.06.12
- 의안번호
- 221921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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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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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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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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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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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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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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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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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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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2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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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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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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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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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저항 시 공무원 입회 의무화 추진
집행관이 강제집행 중 저항을 받는 경우 공무원을 입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저항 시 공무원 입회 (제6조 등)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집행관이 저항을 받는 경우 공무원을 의무적으로 입회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강제집행
- 채무자가 법원 판결 등을 따르지 않을 때 국가가 힘을 써서 채권을 실현하는 절차예요. 이 법률안에서는 부동산을 비워 넘겨주는 과정이 주로 다뤄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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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 인도의 강제집행 현장에서는 물리적 충돌이나 저항이 빈번하게 발생함. 채권자의 재산권, 채무자의 주거권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부딪히기 때문임.
그러나 강제집행 과정에서 이주대책이 없는 채무자가 동절기에 강제퇴거를 당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인권보호를 위해 강제퇴거 현장에서 공무원의 현장 입회 규정과 악천후 시 집행 금지를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음.
이에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할 때 저항을 받는 경우에는 공무원을 의무적으로 입회할 수 있도록 하고, 호우ㆍ대설ㆍ한파 등 기상이 열악한 경우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6조, 제8조제1항 및 제258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부동산 강제집행 절차의 당사자(채권자, 채무자) 및 집행관, 공무원이 해당하며,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규정이 적용되는 모든 사건을 대상으로 함.
주요 의무 (일반)
집행관은 저항 상황 발생 시 공무원 입회를 확보해야 하며, 악천후 기상 조건에서는 부동산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없어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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