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이 압류 금지 물건에 추가돼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돼요
- 제안일
- 2024.08.09
- 의안번호
- 220270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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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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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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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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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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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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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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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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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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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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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09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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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2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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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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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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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반려동물을 압류금지 물건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반려동물을 압류금지 물건으로 정하지 않아 압류가 가능하다고 해석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막기 위해 반려동물을 압류금지 대상에 넣으려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압류금지 물건 범위(민사집행법 제195조) | 반려동물이 압류금지 물건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민법상 재산으로 보아 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의 반려동물을 추가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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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반려동물은 「민법」상 재산에 해당되고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그러나 반려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사실상 가족에 가깝게 받아들이고 있는 현실에서 반려동물을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의 반려동물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95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이 시행되면 강제집행 절차에서 반려동물을 소유한 채무자와, 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거나 집행하는 채권자 및 집행관 등이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법문과 시행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강제집행 과정에서 반려동물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해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기업은 이 기준을 반영해 집행 절차를 점검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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