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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이 압류 금지 물건에 추가돼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돼요

제안일
2024.08.09
의안번호
220270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박정훈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 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09
  2. 위원회 심사
    08.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반려동물을 압류금지 물건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현행법은 반려동물을 압류금지 물건으로 정하지 않아 압류가 가능하다고 해석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막기 위해 반려동물을 압류금지 대상에 넣으려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압류금지 물건 범위(민사집행법 제195조) 반려동물이 압류금지 물건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민법상 재산으로 보아 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요.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의 반려동물을 추가해요.

용어 설명

압류
채무를 갚지 않을 때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붙잡아 두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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