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의 반려동물과 영리 목적이 아닌 동물은 압류가 금지돼요
- 제안일
- 2026.07.15
- 의안번호
- 221998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손솔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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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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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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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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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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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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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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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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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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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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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7.152026.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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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6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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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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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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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반려동물을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
현행법은 반려동물을 압류금지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아 채무자의 반려동물이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반려동물의 압류금지 대상 여부 | 현행법은 반려동물을 압류금지 대상에 명시하고 있지 않음 | 반려동물을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제195조제17호 신설) |
용어 설명
- 압류금지
- 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빼앗아 가는 절차인 압류를 할 수 없도록 정한 대상이에요. 압류금지 대상이면 채권자가 강제로 가져갈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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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오늘날 반려동물은 많은 사람에게 가족이자 일상의 동반자로 자리 잡고 있으며, 반려동물과 보호자 사이의 유대관계는 일반적인 재산적 가치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움. 그럼에도 현행법은 반려동물을 압류금지 대상에 명시하고 있지 않아, 채무자의 반려동물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또한 압류가 허용되는 동물이라 하더라도 동물은 고통을 느끼고 생명과 건강을 유지하여야 하는 지각력을 지닌 생명체이므로, 일반 물건과 같은 방식으로 압류ㆍ보관ㆍ매각 등의 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동물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및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에 속하지 않더라도 그 밖에 영리 목적을 위해 보유하는 것이 아닌 동물(돼지, 오리, 닭, 파충류 등)을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하여 보호자와 반려동물 사이의 유대관계를 보호하고, 압류가 금지되지 아니한 동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도 집행실시자가 해당 동물을 지각력을 지닌 생명체로서 존중하며 동물의 생명ㆍ건강 및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5조제17호 및 제195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강제집행 절차에서 압류 대상 동물을 다루는 채무자, 집행실시자 및 관련 기관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과 최종 법률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압류금지 대상 동물은 강제집행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압류가 허용되는 동물에 대해서는 집행실시자가 생명·건강·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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