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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의 반려동물과 영리 목적이 아닌 동물은 압류가 금지돼요

제안일
2026.07.15
의안번호
221998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손솔 의원

진보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 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7.15
  2. 위원회 심사
    07.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반려동물을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

    현행법은 반려동물을 압류금지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아 채무자의 반려동물이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를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반려동물의 압류금지 대상 여부 현행법은 반려동물을 압류금지 대상에 명시하고 있지 않음 반려동물을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제195조제17호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압류금지
법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빼앗아 가는 절차인 압류를 할 수 없도록 정한 대상이에요. 압류금지 대상이면 채권자가 강제로 가져갈 수 없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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