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 등이 보전처분을 신청하면 지급보증 문서로 담보를 낼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12.05
- 의안번호
- 220624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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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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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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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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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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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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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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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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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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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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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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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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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5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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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6202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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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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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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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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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공단체 보전처분 담보의 지급보증 방식 허용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보전처분을 하는 경우, 법원이 금전 공탁 대신 지급보증 위탁계약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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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보전처분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보전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으며, 담보제공의 방식은 금전 공탁이나 지급보증 위탁계약 문서(공탁보증보험 증권)를 제출하는 방식 중 법원이 정함.
그런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경우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부적절한 보전처분의 신청 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본안 소송의 패소가능성 또한 희박하므로, 금전 공탁의 형식으로 담보제공을 명하는 경우 오히려 불필요하게 예산이 공탁금으로 묶여 있게 되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보전처분을 하는 경우 법원이 금전 공탁 대신 지급보증 위탁계약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 제공을 명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0조제5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주된 적용대상으로 보여요. 일반 민간 채권자에게는 기존 담보제공 방식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읽혀요.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이 담보 제공을 명하는 경우 금전 공탁 대신 지급보증 위탁계약 문서(공탁보증보험 증권 등)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행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은 개정안 시행 후 대법원규칙 등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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