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있으면 기성부분 금액은 압류가 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5.09.04
- 의안번호
- 221270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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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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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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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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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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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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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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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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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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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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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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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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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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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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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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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4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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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5202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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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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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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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직접지급 합의된 기성부분은 압류에서 보호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직접지급 합의가 있었고 하수급인의 기성부분이 있다면, 그 금액에는 압류의 효력이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직접지급 합의된 기성부분에 대한 압류 효력 |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제3채무자는 지급할 수 없어요. 현행법 문언만으로는 직접지급 합의가 있는 기성부분의 처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 압류명령 송달 전 직접지급 합의와 하수급인의 기성부분이 있으면, 그 기성부분 금액에는 압류의 효력이 없어요. |
용어 설명
- 압류명령
- 채권자가 채무자의 돈을 받을 권리를 묶어 두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에요. 이 명령이 송달되면 제3채무자는 원칙적으로 돈을 지급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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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채권이 압류된 경우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제3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압류의 불안정한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제3채무자는 집행공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있는 경우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은 직접지급의 합의가 있더라도 수급인(채무자)의 발주자(제3채무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자의 압류가 있는 경우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2025. 4. 3. 선고 2021다273592 판결에서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전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직접지급의 합의가 있고 하수급인의 기성부분도 존재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수급인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은 이미 소멸한 것이므로 그 부분의 금액에 대한 압류는 이미 소멸한 채권에 압류로 무효가 되어 직접지급의 합의가 우선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으나 현행법의 문언만으로는 그와 같은 취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므로, 국민의 이해를 돕고 법률의 명확성을 보다 제고하기 위하여 이를 법률에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을 것임.
이에 채권자의 압류명령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전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직접지급의 합의가 있고 하수급인의 기성부분이 존재하는 경우 기성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여 하수급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접지급 합의를 체결한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이 해당하며, 이들 간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들에게 적용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채권자가 압류명령을 청구할 때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접지급 합의의 존재 및 하수급인의 기성부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법원은 압류명령 송달 전 기성부분에 대해서는 압류 효력을 제한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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