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가 있으면 기성부분 금액은 압류가 되지 않아요

제안일
2025.09.04
의안번호
221270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5명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상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9.04
  2. 위원회 심사
    09.0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직접지급 합의된 기성부분은 압류에서 보호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직접지급 합의가 있었고 하수급인의 기성부분이 있다면, 그 금액에는 압류의 효력이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직접지급 합의된 기성부분에 대한 압류 효력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제3채무자는 지급할 수 없어요. 현행법 문언만으로는 직접지급 합의가 있는 기성부분의 처리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요. 압류명령 송달 전 직접지급 합의와 하수급인의 기성부분이 있으면, 그 기성부분 금액에는 압류의 효력이 없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압류명령
채권자가 채무자의 돈을 받을 권리를 묶어 두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에요. 이 명령이 송달되면 제3채무자는 원칙적으로 돈을 지급할 수 없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