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인 채무자가 생계비계좌를 1인 1개 개설해 생계비 예금은 압류되지 않아요
- 제안일
- 2024.09.23
- 의안번호
- 220416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시행일
- 2026.02.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7명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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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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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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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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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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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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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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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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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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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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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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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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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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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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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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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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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0733호-
접수09.23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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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42024.09.2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01.08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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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01.31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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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채무자 생계비 보호 계좌 신설
자연인인 채무자가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돼요. 이 계좌의 예금채권은 압류할 수 없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생계비 예금 압류 보호 방식 |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압류할 수 없으나, 실무상 압류 후에 최저생계비 여부를 다투는 경우가 일반적임 | 1인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채권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압류
- 채권자가 빚을 받기 위해 법원의 힘을 빌려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예요. 압류되면 채무자가 그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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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의 경우 해당 채권을 압류하지 못함. 그러나 실무상 압류 단계에서 특정 예금채권의 최저생계비 여부를 확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일단 압류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 해당 예금채권의 최저생계비 여부에 관한 다툼이 이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임.
하지만 전국민 대부분의 경제활동이 예금계좌를 기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압류가 이루어지면 그 효력이 계속되는 동안 채무자의 신용카드대금, 임차료, 전기ㆍ수도ㆍ가스요금 납부 등 기본적 생계유지를 위한 활동이 사실상 어려워지게 됨.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자연인인 채무자에 한하여 1인당 전 은행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며, 해당 계좌에 압류금지생계비 초과 금액이 예치되면 자동으로 그 초과분을 예비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생계비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246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2.01
적용대상 (일반)
자연인인 채무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금융기관의 구체적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해지므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자연인 채무자의 생계비계좌 개설에 응하고, 압류금지생계비 초과 금액을 예비계좌로 송금하는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수정가결된 최종 조문에서 세부 의무가 달라졌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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