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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연인 채무자가 생계비계좌를 1인 1개 개설해 생계비 예금은 압류되지 않아요

제안일
2024.09.23
의안번호
220416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시행일
2026.02.01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7명

오기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의원

    사회민주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법률 제20733호
  1. 접수
    09.23
  2. 위원회 심사
    09.2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01.08
  5. 공포
    01.3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채무자 생계비 보호 계좌 신설

    자연인인 채무자가 1인당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돼요. 이 계좌의 예금채권은 압류할 수 없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생계비 예금 압류 보호 방식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은 압류할 수 없으나, 실무상 압류 후에 최저생계비 여부를 다투는 경우가 일반적임 1인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계좌의 예금채권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압류
채권자가 빚을 받기 위해 법원의 힘을 빌려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예요. 압류되면 채무자가 그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없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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