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사·국제상사 사건의 집행판결과 선박 강제집행·가압류 관할이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바뀌어요
- 제안일
- 2026.02.05
- 의안번호
- 221660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시행일
- 2028.03.01D-465
제안자
법제사법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56호-
접수02.052026.02.05
-
위원회 심사02.042026.02.0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02.122026.02.12
-
공포03.17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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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해사국제상사법원 관할 정비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담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새로 두는 법원조직법 개정에 맞춰, 이 법의 관할법원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해사민사·국제상사사건 집행판결 청구 관할(제26조제3항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해사국제상사법원에 전속 |
용어 설명
- 해사국제상사법원
-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만 전담해서 재판하는 법원이에요. 이 법안은 이 법원이 설치되는 것을 전제로 관할을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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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 등을 전담하여 심판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려는 「법원조직법」 등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이 법에 따른 강제집행과 가압류·가처분의 관할법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사민사사건 및 국제상사사건에 대한 집행판결을 청구하는 소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해사국제상사법원에 전속함(안 제26조제3항 신설).
나.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집행법원은 압류 당시에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하되, 등기할 수 없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도 관할권이 있음(안 제173조).
다. 선박에 대한 가압류는 가압류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관할하되, 등기할 수 없는 선박에 대한 가압류는 가압류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 또는 본안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도 관할권이 있음(안 제278조).
라. 다툼의 대상이 선박인 경우에는 가처분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이 관할하되, 다툼의 대상이 등기할 수 없는 선박인 경우에는 가처분 당시 그 선박이 있는 곳 또는 본안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도 관할권이 있음(안 제30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8.03.01
적용대상 (일반)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그 대상이 되는 당사자가 적용대상이에요. 특히 선박을 대상으로 하거나 해사민사·국제상사 사건과 관련된 채권자와 채무자가 주로 해당될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의무를 새로 부과하는 조항이라기보다 절차상 관할법원을 정하는 조항이에요. 선박 관련 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할 때는 관할법원이 어디인지 미리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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