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 강제집행과 가압류 사건의 관할 법원에 해사전문법원이 추가돼요
- 제안일
- 2024.06.27
- 의안번호
- 220102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전재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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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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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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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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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272024.06.27
-
위원회 심사06.282024.06.2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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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민사집행법에 해사전문법원 추가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과 가압류 사건에서 관할 법원에 해사전문법원을 포함하도록 명칭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173조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관련 법원 명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법원 명칭에 해사전문법원을 추가해요. |
용어 설명
- 해사전문법원
-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려고 따로 설치하는 법원이에요. 선박과 관련된 분쟁을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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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해사전문법원은 해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법원으로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및 가압류 처분에 있어 관할 법원에 해사전문법원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민사집행법」상 해사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법원의 명칭에 해사전문법원을 추가하고자 함(안 제173조, 제175조제1항, 제278조, 제295조제2항 및 제30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6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3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2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9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0호), 「소액사건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8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이 제정되었다면 해사사건(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및 가압류)의 당사자와 관련 절차를 밟는 자가 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요. 다만 이 법안은 폐기되어 실제 적용대상은 없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의 명칭과 관할 표시를 바꾸는 내용으로, 민사집행 절차를 이용하는 측에게 새로운 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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