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사사건의 강제집행과 보전처분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전속으로 맡아요
- 제안일
- 2025.04.28
- 의안번호
- 221017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찬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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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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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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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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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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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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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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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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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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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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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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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28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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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29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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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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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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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해사사건 강제집행·보전처분의 전속관할 신설
해사사건에 관한 강제집행과 보전처분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는 내용이 제안되었어요. 민사집행법 총칙에 제21조의2를 신설하는 방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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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함에 따라 민사집행법 총칙 편에 일반적 규정을 신설하여 해사사건에 관한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이에 따라 관할지방법원을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제173조, 제175조, 제295조 및 제30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찬대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80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4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5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9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이 그대로 시행되었다면 해사사건에 관한 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당사자와 관계 법원이 적용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법률안은 폐기되었으므로 현재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이 법률안은 기업에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해사사건의 강제집행·보전처분 관할이 바뀌는 경우에 한해 신청 절차상 관할 법원을 확인해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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