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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 집행과 보전처분 관할에 해사법원이 추가돼요

제안일
2024.06.13
의안번호
220045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3
  2. 위원회 심사
    06.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해사법원을 관할법원에 추가하는 개정안이에요

    선박에 대한 집행과 보전처분을 맡는 관할법원에 해사법원을 새로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선박에 대한 집행 및 보전처분의 관할법원(제173조, 제175조, 제278조, 제295조, 제303조)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관할법원에 해사법원을 추가함

용어 설명

해사법원
바다와 선박에 관한 사건만 전문으로 다루는 법원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해사법원을 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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