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선박 집행과 보전처분 관할에 해사법원이 추가돼요
- 제안일
- 2024.06.13
- 의안번호
- 220045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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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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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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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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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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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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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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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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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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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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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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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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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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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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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
접수06.132024.06.13
-
위원회 심사06.142024.06.14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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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해사법원을 관할법원에 추가하는 개정안이에요
선박에 대한 집행과 보전처분을 맡는 관할법원에 해사법원을 새로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선박에 대한 집행 및 보전처분의 관할법원(제173조, 제175조, 제278조, 제295조, 제303조)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관할법원에 해사법원을 추가함 |
용어 설명
- 해사법원
- 바다와 선박에 관한 사건만 전문으로 다루는 법원이에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해사법원을 법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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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조직법」에 해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법원을 설치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선박에 대한 집행 및 보전처분 등에 관한 관할법원에 해사법원을 추가함(안 제173조, 제175조, 제278조, 제295조 및 제30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곽규택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8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2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8호),「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3호) 및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55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을 신청하거나 받는 당사자, 그리고 해당 절차를 담당하는 법원이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최종 법률 내용과 사건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직접적인 신규 의무를 부여하기보다는 선박 관련 집행·보전처분의 관할법원을 정하는 절차적 내용이 중심이에요. 실무상으로는 관할 법원 확인과 신청 절차 점검이 주로 필요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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