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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채권 강제이행의 근거는 민법에, 절차는 민사집행법에 나눠 규정돼요

제안일
2025.12.18
의안번호
221536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1. 접수
    12.18
  2. 위원회 심사
    12.1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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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강제이행 규정을 두 법에 나눠 정리해요

    채권을 강제로 이행시키는 절차가 민법과 민사집행법에 나뉘어 있어 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반영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강제이행 규정의 위치 강제이행 절차가 민법과 민사집행법에 나누어 규정되어 있어 법적 관계가 불분명해요. 민법에는 강제이행의 실체법적 근거를, 민사집행법에는 강제이행의 절차를 각각 규정해요.

용어 설명

강제이행
채무자가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법의 힘으로 그 의무를 실현시키는 것을 말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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