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채권 강제이행의 근거는 민법에, 절차는 민사집행법에 나눠 규정돼요
- 제안일
- 2025.12.18
- 의안번호
- 221536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
접수12.182025.12.18
-
위원회 심사12.192025.12.19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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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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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강제이행 규정을 두 법에 나눠 정리해요
채권을 강제로 이행시키는 절차가 민법과 민사집행법에 나뉘어 있어 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반영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강제이행 규정의 위치 | 강제이행 절차가 민법과 민사집행법에 나누어 규정되어 있어 법적 관계가 불분명해요. | 민법에는 강제이행의 실체법적 근거를, 민사집행법에는 강제이행의 절차를 각각 규정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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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권의 강제이행 절차가 「민법」과 「민사집행법」에 나누어 규정되어 있어 그 법적 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어, 「민법」에는 강제이행의 실체법적 근거를, 「민사집행법」에는 강제이행의 절차를 각각 규정함으로써 두 법의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3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민사집행 절차에서 채권의 강제이행을 구하는 채권자와 이행 의무가 있는 채무자 등 채권 관계 당사자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새로운 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된 내용은 강제이행 관련 법적 근거와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이에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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