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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 침해 민사가처분 재판도 본안소송을 맡은 법원이 관할하게 돼요

제안일
2025.09.10
의안번호
221285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지식재산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민국 의원

    국민의힘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 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9.10
  2. 위원회 심사
    09.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지식재산 가처분도 관할집중 대상에 포함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 관련 민사가처분 재판도 민사 본안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이 맡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지식재산 침해 민사가처분 재판의 관할 지식재산 침해 민사가처분 재판은 관할집중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관할집중 대상에 포함되어, 민사 본안소송을 담당하는 관할법원이 관할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관할집중
특정 종류의 사건을 정해진 법원에서만 처리하도록 모으는 제도예요. 전문성 있는 법원이 같은 분야 사건을 맡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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