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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은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포함돼요

제안일
2024.06.11
의안번호
220034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1
  2. 위원회 심사
    06.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반려동물도 압류 금지 대상이 돼요

    개정안은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목록(제195조)에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반려동물의 압류 가능 여부 동물은 민법상 물건에 해당하므로 반려동물도 강제집행(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은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포함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강제집행
돈이나 물건을 갚아야 할 사람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이 국가의 힘으로 그 의무를 실현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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