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은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06.11
- 의안번호
- 220034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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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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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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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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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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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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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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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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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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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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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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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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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2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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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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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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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반려동물도 압류 금지 대상이 돼요
개정안은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목록(제195조)에 새로 넣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반려동물의 압류 가능 여부 | 동물은 민법상 물건에 해당하므로 반려동물도 강제집행(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은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포함돼요. |
용어 설명
- 강제집행
- 돈이나 물건을 갚아야 할 사람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이 국가의 힘으로 그 의무를 실현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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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채무자의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집행 방법의 하나로 동산의 압류를 규정하면서도 채무자의 최저생활, 최소한의 품위와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의복, 식료품, 생계비, 농기구 등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을 법률에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행 「민법」에 따르면 동물은 물건에 해당하므로 반려동물 역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됨. 그러나 반려동물은 사람과 일상을 함께하며 긴밀한 유대관계와 정서적 교감을 나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물건과 구분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최근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1,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동물 학대ㆍ유기 방지,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 개선에 대한 필요성과 동물권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반려동물을 압류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반려동물은 그 정서적 가치와는 별개로 재산적 가치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고 집행과정에서 압류 및 보관과정도 쉽지 않아 압류의 실효성도 낮으므로 반려동물의 강제집행을 꺼려하는 상황임.
이에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에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그 밖에 영리 목적을 위한 보유가 아닌 동물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하고, 채무자의 최소한의 권리와 더불어 동물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95조제17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민사 강제집행에서 동산을 압류하는 집행기관과 채권자, 채무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법안이 통과되면 채무자가 보유한 반려동물과 영리 목적이 아닌 동물이 압류 대상에서 제외돼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집행관은 해당 동물을 압류금지 물건으로 보고 압류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여요. 채권자는 강제집행 신청 시 압류 대상 물건의 범위를 이에 맞춰 검토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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