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가 키우는 반려동물도 압류금지 품목에 포함돼요
- 제안일
- 2024.11.27
- 의안번호
- 220592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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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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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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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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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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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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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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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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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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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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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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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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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27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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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28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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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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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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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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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압류금지 품목에 반려동물 추가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17호를 신설해 압류금지 품목에 반려동물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요. 소유자와 반려동물 사이의 심리적 유대감을 보호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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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압류금지 품목을 규정하면서 채무자등의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필수적인 경우 뿐 아니라 자기 또는 가족의 명예와 관련한 물건이나 종교적 의미가 있는 경우 등 물리적인 필요와 더불어 감정적, 심리적으로 주관적인 면에서 중요성을 갖는 물건도 포함함.
그런데 「민법」상 동물은 물건에 해당하기는 하나, 반려동물은 소유자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갖는 대상으로서 소유자가 반려동물에 대해 가지는 주관적인 유대감을 법적, 객관적인 기준으로만 판단할 수는 없음에도 현행법은 압류금지 품목에 반려동물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압류금지 품목에 「동물보호법」에서 정하는 일반적인 반려동물과 「동물보호법」에서 열거하고 있지는 않으나 반려의 목적으로 소유함을 소명한 동물을 포함함으로써 소유자가 가지는 반려동물과의 심리적 유대감을 보호하려는 취지임(안 제195조제17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민사집행 절차에서 압류 대상이 되는 채무자와 그가 반려 목적으로 소유한 동물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과 집행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압류 집행 과정에서 반려동물은 압류금지 대상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반려 목적으로 소유함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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