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정시설에 수용된 가해자는 압류명령 취소를 받기 어려워져요
- 제안일
- 2026.06.30
- 의안번호
- 221962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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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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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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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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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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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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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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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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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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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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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30202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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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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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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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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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침해 민사가처분 재판도 본안소송을 맡은 법원이 관할하게 돼요
핵심 요약
-
01
교정시설 수용 가해자의 압류명령 취소 제한
가해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 법원이 압류명령을 취소할 수 없도록 요건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압류명령 취소 요건(교정시설 수용 가해자) | 법원이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어요. | 가해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 병원비, 약제비 등 건강을 위해 직접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는 법원이 압류명령을 취소할 수 없어요. |
용어 설명
- 압류금지채권
- 법에 따라 빼앗기지 않도록 보호되는 채권이에요. 생활에 꼭 필요한 돈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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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이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와 같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가해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상태에서 해당 제도를 활용하여 압류명령의 취소를 받아 손해배상금 지급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교정시설 수용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식주 등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로부터 보장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일반 채무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압류명령 취소 여부를 판단함에 따라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 실현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실효적인 보호를 위하여, 가해자가 교정시설에 수용된 경우에는 병원비ㆍ약제비 등 건강을 위해 직접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는 법원이 압류명령 취소를 못 하도록 그 요건과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46조제4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교정시설에 수용된 손해배상채무자 및 해당 채무자에 대해 압류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주로 범죄피해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일반 기업의 직접 적용 가능성은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의 압류명령 취소 판단 기준이 변경되는 내용으로, 민사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당사자는 취소 신청 시 건강 관련 필수비용에 해당하는지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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