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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공포 자동 분류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계비계좌 예치 시 한도 초과분을 관리계좌로 자동 분리송금해줘요

공고번호
제2026-285호
소관부처
법무부 · 법무심의관실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7.24
의견제출 마감일
2026.09.02
공포일
2026.10.13
시행일
2027.01.01D-40

진행상황

  1. 예고
    07.24
  2. 예고마감
    09.02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0.13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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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생계비계좌 한도 초과 예치 방식 변경

    생계비계좌에 한도를 넘는 금액을 예치하려면, 금융기관이 한도 초과분을 예금자가 지정한 관리계좌로 나눠 보내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생계비계좌 관리계좌 지정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예금자가 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에 있는 본인 명의 요구불예금계좌 1개를 관리계좌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8조 제6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압류금지생계비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해도 압류할 수 없도록 법으로 보호하는 최소한의 생활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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