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생계비계좌 예치 시 한도 초과분을 관리계좌로 자동 분리송금해줘요
- 공고번호
- 제2026-285호
- 소관부처
- 법무부 · 법무심의관실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7.24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9.02
- 공포일
- 2026.10.13
- 시행일
- 2027.01.01D-40
진행상황
-
예고07.242026.07.24
-
예고마감09.022026.09.02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0.1320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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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생계비계좌 한도 초과 예치 방식 변경
생계비계좌에 한도를 넘는 금액을 예치하려면, 금융기관이 한도 초과분을 예금자가 지정한 관리계좌로 나눠 보내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생계비계좌 관리계좌 지정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예금자가 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에 있는 본인 명의 요구불예금계좌 1개를 관리계좌로 지정할 수 있음(안 제8조 제6항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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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민사집행법」은 압류금지생계비를 예치할 수 있는 생계비계좌의 남용을 막기 위해 예치된 금액과 1월간 누적 입금액이 압류금지생계비 한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이용자가 생계비계좌 예치에 앞서 매번 한도 잔액을 확인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발생함.
이에 이용자가 생계비계좌에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전을 예치하려 할 경우, 생계비계좌 개설 금융기관이 예치를 위해 수령한 금전 중 한도 초과분을 예금자가 지정한 관리계좌에 지급하는 “분리송금” 제도를 도입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생계비계좌를 개설한 예금자가 그 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에 개설된 본인 명의의 요구불예금계좌 1개를 관리계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제6항 신설)
나. 생계비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이 생계비계좌에 금전을 예치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될 경우 예치를 위해 수령한 금전 중 한도에 이를 때까지의 부분을 생계비계좌에,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을 지정된 관리계좌에 각각 지급하도록 함(안 제8조 제7항 신설)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516호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ws2029@korea.kr
- 팩스 : 02) 2110 - 0325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전화 (02) 2110 - 3734, 팩스 02) 2110 - 0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_조문별 개정이유서_수정.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미첨부 확인서) 민사집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첨부파일 · 국민참여입법센터
법무심의관실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0.13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공포
- 2026.10.13 06:01공포일- → 2026.10.13
- 2026.10.13 06:01예상 시행일- → 2027.01.01
- 2026.10.06 15:02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적용대상 (일반)
생계비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과 해당 계좌 예금자가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의 직접 적용 여부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생계비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은 한도를 초과하는 예치금을 관리계좌로 분리하여 지급하는 절차를 갖춰야 할 것으로 보여요. 예금자는 관리계좌를 지정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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