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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지자체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토지 매입비를 국비로 지원받아요

제안일
2026.06.12
의안번호
22192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2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종합계획 수정 때도 기초지자체장 협의 필요

    지금은 최초 종합계획을 세울 때만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계획을 다시 세울 때도 협의를 의무화해서 기초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종합계획 수정·재수립 시 기초지자체장 협의 최초 종합계획 수립 시에만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 과정이 규정되어 있고, 수정 시에는 규정이 없어요. 종합계획을 재수립하거나 수정할 때도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도록 의무화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반환공여구역
미국이 주둔에 쓰던 땅을 대한민국에 돌려준 구역을 말해요. 이 땅은 국방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사들여 개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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