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지자체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토지 매입비를 국비로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6.06.12
- 의안번호
- 22192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122026.06.12
-
위원회 심사07.01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820 · 노종면 2026.08.2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와 개발 주체가 반환공여구역의 국유지와 공유지를 최장 50년 장기 대부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4106 · 이재강 2025.11.1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맡을 개발청이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새로 만들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07732 · 이재강 2025.01.2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부장관이 반환공여구역 등 개발사업에 필요한 개발제한구역을 우선 해제 검토해요
-
위원회 심사 2214237 · 노종면 2025.11.1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을 매입할 때 매각가격 산정 기준일이 반환일로 명시돼요
-
위원회 심사 2211327 · 이재강 2025.07.08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 국·공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장기 임대받아 개발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6731 · 박지혜 2024.12.19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여구역 국유지를 지자체가 공공시설로 조성하면 매입비 7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2200302 · 황명선 2024.06.1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교는 반환공여구역과 주변지역에 이전하거나 증설할 수 없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3544 · 김병주 2025.10.1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 매각·임대기간이 최대 99년으로 늘고 영구시설물 설치가 허용돼요
핵심 요약
-
01
종합계획 수정 때도 기초지자체장 협의 필요
지금은 최초 종합계획을 세울 때만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어요. 개정안은 계획을 다시 세울 때도 협의를 의무화해서 기초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종합계획 수정·재수립 시 기초지자체장 협의 | 최초 종합계획 수립 시에만 시장·군수·구청장과의 협의 과정이 규정되어 있고, 수정 시에는 규정이 없어요. | 종합계획을 재수립하거나 수정할 때도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도록 의무화해요. |
용어 설명
- 반환공여구역
- 미국이 주둔에 쓰던 땅을 대한민국에 돌려준 구역을 말해요. 이 땅은 국방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사들여 개발할 수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인 반환공여구역을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이 국방부로부터 매입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초 종합계획 수립 시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 과정이 포함되는 것에 반해, 종합계획을 수정할 때는 이러한 과정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국비 지원 대상이 '반환공여구역 내' 국유지로만 한정되어 있어, 실제 개발 사업의 연계성이 높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가 환경 변화에 맞춰 종합계획을 재수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기초지자체장과의 협의를 의무화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아울러 토지 매입비 지원 대상을 '주변지역'까지 확대함으로써 국가 자금 투입의 범위를 현실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가속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반환공여구역 종합계획을 수립·수정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와 협의 대상인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로부터 반환공여구역을 매입하는 지자체와 관련 사업 추진 주체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법안 원문 조문을 확인하지 않아 세부 대상은 단정하기 어려워요.
주요 의무 (일반)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재수립하거나 수정할 때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지역 토지 매입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국비 지원 요건과 절차를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