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 국·공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장기 임대받아 개발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08
- 의안번호
- 22113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2명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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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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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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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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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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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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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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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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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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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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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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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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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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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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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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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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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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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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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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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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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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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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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8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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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9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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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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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0820 · 노종면 2026.08.2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와 개발 주체가 반환공여구역의 국유지와 공유지를 최장 50년 장기 대부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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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140 · 박지혜 2025.08.1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가 반환공여구역 매입대금을 최장 50년까지 나눠 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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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700 · 박지혜 2025.01.2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을 도로·주차장·공원으로 임시 사용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료를 내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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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3544 · 김병주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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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731 · 박지혜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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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여구역 국유지를 지자체가 공공시설로 조성하면 매입비 7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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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106 · 이광재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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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공여구역 공장 신설 업종 제한이 없어져 다양한 산업시설이 들어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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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106 · 이재강 2025.11.1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맡을 개발청이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새로 만들어져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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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반환공여구역 국·공유지 장기 임대 근거 신설
반환공여구역 내 국·공유지를 장기로 임대할 수 있도록 제14조의2를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 장기 투자와 개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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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반환공여구역내의 국유지에 대하여 토지 매입 소요경비를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반환공여구역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경기 북부에 집중되어 있어 국가로부터 매입 소요 경비의 일부를 지원받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될 뿐 아니라, 그 용도도 하천ㆍ도로ㆍ공원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지역 경제 진흥 및 주민 복리 증진 도모라는 입법 취지를 달성하는데 부족한 측면이 있음.
이에 반환공여구역 국ㆍ공유지의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 투자 및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강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반환공여구역 내 국·공유지를 장기 임대받아 사업을 추진하려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대상으로 보여요. 지방자치단체 외 임차인의 범위는 원문에서 명확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임차인에게 부과되는 구체적 의무 조항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임대 조건, 기간, 사용 범위 등은 시행령이나 관련 법령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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