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여구역 국유지를 지자체가 공공시설로 조성하면 매입비 7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해요
- 제안일
- 2024.12.19
- 의안번호
- 22067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2.192024.12.19
-
위원회 심사12.202024.12.20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1327 · 이재강 2025.07.08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 국·공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장기 임대받아 개발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2344 · 김성원 2026.10.30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자체가 하는 사업에 국가보조금이 더 많이 지원돼요
-
위원회 심사 2207700 · 박지혜 2025.01.2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을 도로·주차장·공원으로 임시 사용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료를 내지 않아요
-
위원회 심사 2220820 · 노종면 2026.08.2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와 개발 주체가 반환공여구역의 국유지와 공유지를 최장 50년 장기 대부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0798 · 박지혜 2025.06.1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이 있는 지자체가 구역 면적의 20% 안에서 공업지역을 추가로 배정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2763 · 서천호 2026.11.1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요건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3544 · 김병주 2025.10.1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 매각·임대기간이 최대 99년으로 늘고 영구시설물 설치가 허용돼요
-
위원회 심사 2219395 · 유의동 2026.06.2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 법률이 이 특별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명시돼요
핵심 요약
-
01
주한미군반환공여지개발위원회 설치
국무총리 산하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신설하여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발전을 총괄 조정하는 체계 구축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 주둔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뿐만 아니라 고도제한 등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으며, 산업ㆍ경제적 기반이 제대로 육성되지 못하였음.
현행법은 이러한 낙후된 주한미군 주둔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반환받은 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공원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가 매입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한미군반환공여지개발과 관련된 정부부처가 국방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으로 나뉘어 있어 총괄적인 조정 역할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국무총리 산하에 주한미군반환공여지개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두어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 및 활용을 총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여구역 내의 국유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을 위해 공용, 공공용 시설을 조성하는 경우에도 부지매입경비 전부 또는 100분의 70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공여구역주변지역등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부터 제6조의6까지 신설, 제8조, 제13조의2 및 제1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7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한미군 주둔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반환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을 추진하는 기관
주요 의무 (일반)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는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발전을 총괄 조정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공용·공공용 시설 조성 시 국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