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자체가 하는 사업에 국가보조금이 더 많이 지원돼요
- 제안일
- 2026.10.30
- 의안번호
- 222234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12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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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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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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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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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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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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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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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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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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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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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30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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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02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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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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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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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공여구역 매각·임대기간이 최대 99년으로 늘고 영구시설물 설치가 허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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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327 · 이재강 2025.07.08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 국·공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장기 임대받아 개발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장기미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정의 신설
장기미반환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의 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정의하려는 내용이에요. 이를 통해 지원 대상 지역을 특정하게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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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주민들은 국가안보를 위하여 재산권 행사와 지역개발의 제약 등 특별한 희생을 감내하여 왔음. 특히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의 경우 이러한 제약이 지속됨에 따라 지역발전이 저해되고 주민들의 불이익이 누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른 지원만으로는 장기간 국가안보에 기여해 온 해당 지역의 특수한 여건과 주민들의 희생을 충분히 보상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보다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장기미반환공여구역 및 그 주변지역을 정의하고, 해당 장기미반환공여구역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재정부담을 완화하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및 그 주민에 대한 지원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장기미반환공여구역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및 제6호,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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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12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03 15:00요약김성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김성원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1.03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03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02
적용대상 (일반)
장기미반환공여구역 및 그 주변지역에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역 주민이 주된 지원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정의 규정과 시행령을 통해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기업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지원받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시행과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관련 기준을 따르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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