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공여구역주변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 지원을 조례로 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3.19
- 의안번호
- 220911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자
정부
정부 제출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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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9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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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20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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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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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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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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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지자체 조례에 따른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공여구역주변지역 안의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 육성을 지원할 때,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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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안에서의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의 육성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해당 지역의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 지원과 관련된 제도 설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원 여부와 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 규정이에요. 기업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제안이유상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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