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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와 개발 주체가 반환공여구역의 국유지와 공유지를 최장 50년 장기 대부받아요

제안일
2026.08.26
의안번호
222082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2명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26
  2. 위원회 심사
    08.27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토지 매입비 부담을 장기 대부로 낮추는 법안이에요

    현행은 국유지 매입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방식이에요. 이 법안은 국유지와 공유지를 매입하지 않고 장기간 빌려 쓸 수 있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반환공여구역 국유지 지원 방식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종합계획 사업에 쓰이는 반환공여구역 내 국유지에 대해 토지 매입 소요경비를 지원함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및 개발 주체에게 반환공여구역 등의 국유지 및 공유지를 장기 대부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반환공여구역
주한미군에 땅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은 구역을 말해요. 돌려받은 뒤 도시 개발이나 지역 활성화에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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