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와 개발 주체가 반환공여구역의 국유지와 공유지를 최장 50년 장기 대부받아요
- 제안일
- 2026.08.26
- 의안번호
- 222082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0.16
대표발의자
총 12명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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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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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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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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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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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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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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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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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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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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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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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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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6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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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7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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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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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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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공여구역 국·공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장기 임대받아 개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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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700 · 박지혜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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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공여구역을 도로·주차장·공원으로 임시 사용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료를 내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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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731 · 박지혜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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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224 · 노종면 2026.06.1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역지자체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토지 매입비를 국비로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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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토지 매입비 부담을 장기 대부로 낮추는 법안이에요
현행은 국유지 매입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방식이에요. 이 법안은 국유지와 공유지를 매입하지 않고 장기간 빌려 쓸 수 있도록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반환공여구역 국유지 지원 방식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종합계획 사업에 쓰이는 반환공여구역 내 국유지에 대해 토지 매입 소요경비를 지원함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및 개발 주체에게 반환공여구역 등의 국유지 및 공유지를 장기 대부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반환공여구역
- 주한미군에 땅을 빌려주었다가 돌려받은 구역을 말해요. 돌려받은 뒤 도시 개발이나 지역 활성화에 쓰이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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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반환공여구역내의 국유지에 대하여 토지 매입 소요경비를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개발 주체가 반환공여구역을 개발하거나 활용하려는 경우, 막대한 토지 매입비용이 초기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여 개발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재정 자립도가 낮거나 대규모 토지 매입 자금 조달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국유지 매입비용 마련이 신속한 지역 개발을 저해하는 핵심 걸림돌로 지목되어 왔음.
이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개발 주체에게 반환공여구역 등의 국유지 및 공유지를 최장 50년의 기간 동안 장기 대부하고,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최대 50년을 연장하여 대부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이를 통해 개발 주체의 초기 매입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하여 반환공여구역 내 투자 유치 및 민관 협력 개발 사업을 촉진하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경제 도약과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노종면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8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0.16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적용대상 (일반)
해당 법률은 일반적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그 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대한 개발·지원 사업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시행자를 적용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 적용범위는 원문상 확인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종합계획·발전종합계획 수립 및 승인 절차, 지원사업 시행 시 관련 인허가·재정지원 요건 준수 등이 일반적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른 신설·변경 의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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