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가 반환공여구역 매입대금을 최장 50년까지 나눠 낼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8.12
- 의안번호
- 221214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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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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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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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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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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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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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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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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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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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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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2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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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13202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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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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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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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맡을 개발청이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새로 만들어져요
핵심 요약
-
01
반환공여구역 장기분할상환 기간 연장
지방자치단체 등이 반환공여구역을 매입할 때 나눠 갚을 수 있는 기간이 현행 5~20년에서 5~50년으로 늘어나요.
용어 설명
- 반환공여구역
- 미군이 사용하다가 우리나라에 돌려준 땅을 말해요. 주로 도심에 있어서 개발과 활용이 중요한 이슈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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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 등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반환공여구역을 5년 이상 20년 이하 장기분할상환 조건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심지에 있는 반환공여구역 특성상 매입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어 반환되었음에도 부지매입이 어려워 개발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이에 장기분할상환 기간을 최장 50년까지로 연장하거나, 국유재산의 임대기간을 최장 50년까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재 반환공여구역을 매각하는 경우 가격산정기준이 되는 기준일이 불분명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으로 그 기준일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반환공여구역의 장기분할상환 기간을 5년 이상 50년 이하로 연장하고, 또한 반환공여구역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확장하여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국방부장관이 반환공여구역을 매각하는 경우 가격 산정 기준일을 반환일 또는 매각일 중 공시지가가 낮은 날로 하여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참고사항
이 법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1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한미군 공여구역의 반환 부지에 대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이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장기분할상환 또는 임대 계약 시 기간 기준을 준수하고, 매각 시 명시된 기준일에 따라 공시지가를 산정하여 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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