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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가 반환공여구역 매입대금을 최장 50년까지 나눠 낼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8.12
의안번호
221214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12
  2. 위원회 심사
    08.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반환공여구역 장기분할상환 기간 연장

    지방자치단체 등이 반환공여구역을 매입할 때 나눠 갚을 수 있는 기간이 현행 5~20년에서 5~50년으로 늘어나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반환공여구역 장기분할상환 기간 5년 이상 20년 이하 5년 이상 50년 이하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반환공여구역
미군이 사용하다가 우리나라에 돌려준 땅을 말해요. 주로 도심에 있어서 개발과 활용이 중요한 이슈가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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