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 매각가액은 처분 시점이 아닌 반환일을 기준으로 산정돼요
- 제안일
- 2025.04.11
- 의안번호
- 220977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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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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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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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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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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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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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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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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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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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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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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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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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1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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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4202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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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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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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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공여구역을 매입할 때 매각가격 산정 기준일이 반환일로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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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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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매각가액 산정 기준일 명시
반환공여구역 매각가액을 산정할 때 기준일을 반환일로 명확히 정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기준 시점이 불명확해 분쟁이 생기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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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인 “반환공여구역”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이 국방부로부터 양여받거나 매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반환공여구역의 매각가액 산정 시점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주한미군의 공여구역 반환이 지연되거나 매각ㆍ양여 등 처분의 요건인 토양 오염 정화작업에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 사업계획 수립 당시의 평가액과 최종 처분 시점의 평가액 간 격차가 심하여 지연된 기간 동안의 지가상승분만큼 사업비가 폭증해 사업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급증한 매각가액으로 인하여 사업계획이 무산되거나 국방부와 사업당사자 간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반환공여구역 매각가액 산정의 기준일을 반환일로 명시하여 소요비용에 대한 불확실성과 막대한 사업비를 낮추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활성화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9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미합중국이 반환한 공여구역(반환공여구역)을 지방자치단체나 민간이 국방부로부터 양여받거나 매입해 활용하려는 사업 참여자에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매각가액 산정 시 기준일을 반환일로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국방부와 사업 당사자는 이 기준에 따라 사업비와 매각 조건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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