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가 반환공여구역을 공중에 개방하기 전에도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해야 해요
- 제안일
- 2024.12.02
- 의안번호
- 220610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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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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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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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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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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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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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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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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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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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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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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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02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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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03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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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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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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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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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중 개방 시에도 토양 오염 제거 의무 추가
국방부장관이 반환공여구역을 공중에 개방하려는 경우에도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해야 해요. 현행법의 징발해제·양여·매각 등 처분 전 제거 의무를 개방 단계까지 확대하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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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공여구역을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경우 이를 반환공여구역이라 함.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을 징발해제 또는 양여, 매각 등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함.
그런데 정부는 용산구의 기존 국방부 청사 앞 부지의 발암물질과 독성물질이 공원 기준을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염 정화 없이 공원으로 임시 개방하여 국민을 위험에 노출시켰다고 지적받은 바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반환공여구역을 징발해제하거나 양여ㆍ매각 등 처분하려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중(公衆)에 개방하려는 경우에도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하도록 하여 환경 오염과 국민 안전의 위험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반환공여구역을 징발해제, 양여, 매각 등으로 처분하려는 국방부장관, 그리고 이를 공중에 개방하려는 국방부장관이 주된 적용 대상이에요. 민간 기업에 대한 직접 적용 여부는 법안 문언만으로 확정하기 어려우니 개별 판단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을 공중에 개방하기 전에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해야 해요. 제안 이유에 따르면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의 제거 대상이 포함돼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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