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 안에 공장을 지을 때 업종 제한이 없어져요
- 제안일
- 2024.07.22
- 의안번호
- 220207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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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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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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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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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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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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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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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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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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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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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2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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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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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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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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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106 · 이광재 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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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공여구역 공장 신설 업종 제한이 없어져 다양한 산업시설이 들어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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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140 · 박지혜 2025.08.1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가 반환공여구역 매입대금을 최장 50년까지 나눠 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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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공여구역이 있는 지자체가 구역 면적의 20% 안에서 공업지역을 추가로 배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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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공여구역 매각·임대기간이 최대 99년으로 늘고 영구시설물 설치가 허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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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100 · 박정현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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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763 · 서천호 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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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9770 · 김성원 2025.04.1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 매각가액은 처분 시점이 아닌 반환일을 기준으로 산정돼요
핵심 요약
-
01
오염토양을 반출해 정화할 수 있게 돼요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간을 줄이기 위해 오염토양을 현장 밖으로 반출해 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오염토양 정화 방식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반환공여구역
- 주한미군이 사용하다가 우리나라에 돌려준 땅을 말해요. 이 땅을 개발해서 지역 발전에 활용하는 것이 이 법의 주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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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사업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사도 오염토양 정화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반환공여구역 토지매입비 장기분할상환 대상을 사회기반시설까지 확대하고,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 추진 시 감면 받을 수 있는 부담금을 추가하여 민간투자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며, 공장신설 업종제한을 폐지하여 다양한 산업시설군 유치 및 입주기업 진입규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 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사, 민간투자사업 참여 기업, 해당 구역에 입주하거나 공장을 신설하려는 기업이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아직 심의 단계라 확정된 신규 의무는 없어요. 통과 시 오염토양 반출·정화 절차, 부담금 감면 요건, 공장 신설 관련 절차 등을 따라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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