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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 안에 공장을 지을 때 업종 제한이 없어져요

제안일
2024.07.22
의안번호
220207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달희 의원

    국민의힘

  • 정희용 의원

    국민의힘

  •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22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오염토양을 반출해 정화할 수 있게 돼요

    반환공여구역 개발 기간을 줄이기 위해 오염토양을 현장 밖으로 반출해 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오염토양 정화 방식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반환공여구역
주한미군이 사용하다가 우리나라에 돌려준 땅을 말해요. 이 땅을 개발해서 지역 발전에 활용하는 것이 이 법의 주요 목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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