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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의견제출 D-6 자동 분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요건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11.13
의안번호
222276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입법예고 마감일
2026.11.28
국회 입법예고에서 의견 제출 · 2026.11.28 마감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 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 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3
  2. 위원회 심사
    11.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특례 신설(제17조의2)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외국인학교에 대해 내국인의 외국거주기간과 입학비율을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해요. 타 특구 법률과 같은 수준의 특례를 부여하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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