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요건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11.13
- 의안번호
- 222276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입법예고 마감일
- 2026.11.28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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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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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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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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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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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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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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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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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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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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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3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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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6202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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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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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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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6731 · 박지혜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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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2344 · 김성원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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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092 · 이재강 2026.07.2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주민의 소음·진동 피해 구제와 예방대책을 시·도 종합계획에 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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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4237 · 노종면 2025.11.1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을 매입할 때 매각가격 산정 기준일이 반환일로 명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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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특례 신설(제17조의2)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외국인학교에 대해 내국인의 외국거주기간과 입학비율을 해당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해요. 타 특구 법률과 같은 수준의 특례를 부여하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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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주한미군의 주둔으로 인하여 국가안보를 위해 장기간 지역발전의 정체를 감수해 온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의 경제 진흥과 주민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최근 이들 지역은 과거의 희생을 딛고 우주항공, 반도체, 첨단 IT 등 국가 핵심 미래산업을 견인하는 글로벌 복합도시로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음. 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첨단기업의 투자 유치와 글로벌 우수 인재의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교육 인프라 조성이 필수적임. 그러나 현행 「초ㆍ중등교육법」상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에 대한 획일적이고 엄격한 제한 규정으로 인해, 주변지역 내 글로벌 교육환경 구축과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에 근본적인 제약을 받고 있음.
반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 타 특구 법률에서는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 특화 발전을 위해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자격 및 입학비율을 해당 지자체의 조례로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이미 특례를 부여하고 있음.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한 특별한 희생을 보상하고, 이들 지역을 대한민국 첨단산업과 국제교류의 새로운 거점으로 육성해야 하는 본 특별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타 특구와 동등한 수준의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있는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맞게 내국인의 외국거주기간 및 입학비율을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고자 함. 이를 통해 우수한 글로벌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여 지역의 투자 매력도를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나아가 해당 지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자족도시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의견 제출 · 2026.11.28 마감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7 15:00요약서천호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미정 → 서천호의원 등 10인 발의 ·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 2026.11.17 15:00진행단계접수 → 위원회 심사
- 2026.11.17 15:00위원회 회부일- → 2026.11.16
적용대상 (일반)
주한미군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에 위치한 외국인학교가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개별 기업이나 학교의 적용 여부는 법안 확정 후 구체적인 지역과 조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률안은 시·도가 조례로 입학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원문 기준 사업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의무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실제 입학 요건은 시·도 조례 제정 내용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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