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토부장관이 반환공여구역 등 개발사업에 필요한 개발제한구역을 우선 해제 검토해요
- 제안일
- 2025.01.22
- 의안번호
- 220773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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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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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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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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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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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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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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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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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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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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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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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2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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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3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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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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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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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와 개발 주체가 반환공여구역의 국유지와 공유지를 최장 50년 장기 대부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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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발제한구역 해제 우선검토 규정 신설
국토부장관이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등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조항(제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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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안보를 위해 주한미군에 공여되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 등의 경제를 진흥시키고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그런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국토부장관이 그 해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등의 특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는 반환이 완료된 구역임에도 개발제한구역의 적용을 여전히 받고 있는 경우가 있어, 이로 인해 개발사업이 불가능해져 지역 발전이 저해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임. 따라서 국토부장관으로 하여금 개발제한구역을 우선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낙후된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고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려는 입법취지를 달성하고자 함.
이에 국토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에 포함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공여구역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는 한편, 종합계획을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및 제1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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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일반)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공여구역 및 그 주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주요 의무 (일반)
국토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에 포함된 사업 추진 시 해당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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