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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교는 반환공여구역과 주변지역에 이전하거나 증설할 수 없게 돼요

제안일
2024.06.11
의안번호
2200302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1
  2. 위원회 심사
    06.1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대학교를 이전·증설 특례에서 제외하는 개정안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증설할 수 있는 학교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반환공여구역 등으로 이전·증설할 수 있는 학교의 종류 원문에 현행 조문 내용은 없으나, 대학교도 이전·증설 특례를 근거로 옮길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제한하고 대학교는 제외해요.

용어 설명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몰리는 것을 막으려고 지정한 구역이에요. 이 구역 안에서는 인구를 많이 모으는 시설을 새로 짓거나 늘리는 데 제한이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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