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교는 반환공여구역과 주변지역에 이전하거나 증설할 수 없게 돼요
- 제안일
- 2024.06.11
- 의안번호
- 220030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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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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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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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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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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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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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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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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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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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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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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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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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3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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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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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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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주민의 소음·진동 피해 구제와 예방대책을 시·도 종합계획에 담아요
핵심 요약
-
01
대학교를 이전·증설 특례에서 제외하는 개정안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증설할 수 있는 학교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반환공여구역 등으로 이전·증설할 수 있는 학교의 종류 | 원문에 현행 조문 내용은 없으나, 대학교도 이전·증설 특례를 근거로 옮길 수 있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어요.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로 제한하고 대학교는 제외해요. |
용어 설명
- 과밀억제권역
- 인구와 산업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몰리는 것을 막으려고 지정한 구역이에요. 이 구역 안에서는 인구를 많이 모으는 시설을 새로 짓거나 늘리는 데 제한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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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인구 및 산업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 소멸 위기를 완화하고자 ‘과밀억제권역’을 지정하고, 해당 권역 내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에 제2캠퍼스를 둔 지방소재 대학들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을 이유로 일부 전공학과를 해당 제2캠퍼스로 이전시키고 있고, 이로 인해 기존 학과 소재 주민과 학내 구성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음.
오늘날 대한민국은 현실로 다가온 심각한 지방 소멸의 위기를 막기 위하여 모든 구성원이 온 힘을 다해 대항하고 있고, 특히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또한 제1조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의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지역 균형이 그 목적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과도한 특례 허용으로 인하여, 본 현행법의 취지를 스스로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지방 소멸의 위기를 가속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증설할 수 있는 학교의 종류를 초등ㆍ중ㆍ고등학교로 제한하고 대학교를 제외함으로써 지방 소멸 위기 심화를 완화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반환공여구역 또는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학교를 이전하거나 증설하려는 학교 설립·운영자가 적용 대상이에요. 개별 기업이나 학교에 대한 적용 여부는 이 문서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학교는 이 특별법상 이전·증설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보여요. 다만 구체적인 신고·인가 절차나 추가 의무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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