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 법률이 이 특별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명시돼요
- 제안일
- 2026.06.22
- 의안번호
- 221939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유의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
한동훈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
접수06.222026.06.22
-
위원회 심사07.012026.07.01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4106 · 이재강 2025.11.1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맡을 개발청이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새로 만들어져요
-
위원회 심사 2211327 · 이재강 2025.07.08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 국·공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장기 임대받아 개발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3544 · 김병주 2025.10.1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 매각·임대기간이 최대 99년으로 늘고 영구시설물 설치가 허용돼요
-
위원회 심사 2220820 · 노종면 2026.08.2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와 개발 주체가 반환공여구역의 국유지와 공유지를 최장 50년 장기 대부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2140 · 박지혜 2025.08.1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가 반환공여구역 매입대금을 최장 50년까지 나눠 낼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6731 · 박지혜 2024.12.19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여구역 국유지를 지자체가 공공시설로 조성하면 매입비 7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해요
-
위원회 심사 2200302 · 황명선 2024.06.1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교는 반환공여구역과 주변지역에 이전하거나 증설할 수 없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14237 · 노종면 2025.11.1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을 매입할 때 매각가격 산정 기준일이 반환일로 명시돼요
핵심 요약
-
01
우선 적용 법률이 바뀌어요
현행법에서는 평택지원특별법이 우선 적용되지만, 개정안에서는 새로 제정될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 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법률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특별법) |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새로 제정되는 법률을 전제) |
용어 설명
-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 주한미군에 토지를 제공한 구역(공여구역) 주변 지역을 뜻해요. 이 법은 이런 지역의 발전과 활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이나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에 있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이 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됨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지원특별법”)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당시 이전대상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한시법으로서 2030년 12월 31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임.
이에 평택지원특별법을 대체하여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을 전제로, 해당 법률이 이 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됨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의동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939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발전이나 활용 지원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지역이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조항인지는 현재 원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법률 간 적용 순서를 정하는 규정으로,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요. 다만 지원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경우 적용 법률이 바뀔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