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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 법률이 이 특별법보다 우선 적용된다고 명시돼요

제안일
2026.06.22
의안번호
221939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유의동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이준석 의원

    개혁신당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건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 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조은희 의원

    국민의힘

  •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 한동훈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6.22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우선 적용 법률이 바뀌어요

    현행법에서는 평택지원특별법이 우선 적용되지만, 개정안에서는 새로 제정될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 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는 법률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특별법) 「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새로 제정되는 법률을 전제)

용어 설명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주한미군에 토지를 제공한 구역(공여구역) 주변 지역을 뜻해요. 이 법은 이런 지역의 발전과 활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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