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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 매각·임대기간이 최대 99년으로 늘고 영구시설물 설치가 허용돼요

제안일
2025.10.13
의안번호
221354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0.13
  2. 위원회 심사
    10.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반환공여구역 매각·임대기간을 최대 99년으로 확대

    현행 5년 이상 20년 이하인 장기분할상환 매각 기간이 최대 99년까지 늘어나요. 도심 반환공여구역의 매입 부담을 줄여서 개발이 더 빨리 시작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반환공여구역 매각 기간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5년 이상 20년 이하 장기분할상환 조건으로 매각 매각·임대기간을 최대 99년까지 확대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반환공여구역
미군이 사용하던 땅을 우리나라에 돌려준 구역을 말해요. 주로 도심에 있어서 반환 후 개발이 중요한 과제로 꼽혀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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