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 매각·임대기간이 최대 99년으로 늘고 영구시설물 설치가 허용돼요
- 제안일
- 2025.10.13
- 의안번호
- 221354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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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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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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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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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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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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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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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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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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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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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0.13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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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0.14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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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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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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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여구역 국유지를 지자체가 공공시설로 조성하면 매입비 70% 이상을 국가가 지원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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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반환공여구역 매각·임대기간을 최대 99년으로 확대
현행 5년 이상 20년 이하인 장기분할상환 매각 기간이 최대 99년까지 늘어나요. 도심 반환공여구역의 매입 부담을 줄여서 개발이 더 빨리 시작되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반환공여구역 매각 기간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5년 이상 20년 이하 장기분할상환 조건으로 매각 | 매각·임대기간을 최대 99년까지 확대 |
용어 설명
- 반환공여구역
- 미군이 사용하던 땅을 우리나라에 돌려준 구역을 말해요. 주로 도심에 있어서 반환 후 개발이 중요한 과제로 꼽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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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 등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반환공여구역을 5년 이상 20년 이하 장기분할상환 조건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도심지에 위치한 반환공여구역은 매입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어, 반환 이후에도 부지 매입이 지연되거나 개발이 장기간 지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반환공여구역 내 국유지를 임대하는 경우, 현행 「국유재산법」은 영구시설물 축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장기적ㆍ안정적인 개발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개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각ㆍ임대기간을 최대 99년까지 확대하고, 임대 시에도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를 허용하되, 임대기간 종료 시에는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명확히 하며, 반환공여구역 임대료를 재산가액의 연 1,000분의 10으로 완화하여 적용하여 반환공여구역의 실질적인 개발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2조제5항 및 제14조).
참고사항
이 법은 김병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54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 부지를 취득하거나 개발하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및 관련 사업 시행자
주요 의무 (일반)
임대기간 종료 시 영구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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