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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맡을 개발청이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새로 만들어져요

제안일
2025.11.11
의안번호
22141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11.11
  2. 위원회 심사
    11.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반환공여구역 개발 업무가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어요

    종합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 시행승인은 지방자치단체장, 토지 반환·처분은 국방부장관, 환경오염 대책은 환경부장관이 맡고 있어 사업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반환공여구역 개발 주무 체계 종합계획·연도별 사업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 시행승인은 지방자치단체장, 토지 반환·처분은 국방부장관, 환경오염 예방대책은 환경부장관이 나눠 맡음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청(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을 신설하여 개발과 지원사업을 종합적·효율적으로 추진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반환공여구역
미군에게 빌려줬던 땅을 우리나라가 돌려받은 구역이에요. 돌려받은 뒤 개발이 필요한 곳을 뜻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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