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맡을 개발청이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새로 만들어져요
- 제안일
- 2025.11.11
- 의안번호
- 22141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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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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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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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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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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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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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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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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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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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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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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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1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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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2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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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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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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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부가 반환공여구역을 공중에 개방하기 전에도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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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반환공여구역 개발 업무가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어요
종합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 시행승인은 지방자치단체장, 토지 반환·처분은 국방부장관, 환경오염 대책은 환경부장관이 맡고 있어 사업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반환공여구역 개발 주무 체계 | 종합계획·연도별 사업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 시행승인은 지방자치단체장, 토지 반환·처분은 국방부장관, 환경오염 예방대책은 환경부장관이 나눠 맡음 |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청(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을 신설하여 개발과 지원사업을 종합적·효율적으로 추진 |
용어 설명
- 반환공여구역
- 미군에게 빌려줬던 땅을 우리나라가 돌려받은 구역이에요. 돌려받은 뒤 개발이 필요한 곳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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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의 종합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 권한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업의 시행승인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음.
또한, 공여구역 토지의 반환 및 반환공여구역토지의 처분은 국방부장관에게 있으며,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한 환경 오염 및 예방대책 추진 권한은 환경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등 각 부문별로 주무부처가 상이하여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에 있어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신설하여 반환공여구역의 개발과 지원사업을 종합적·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 신설,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2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강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1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관련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주요 의무 (일반)
반환공여구역 개발청은 종합계획 수립,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변경, 개발사업 추진, 환경오염 예방대책 추진 등을 통합 관리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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