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 공장 신설 업종 제한이 없어져 다양한 산업시설이 들어올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22
- 의안번호
- 222010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6명이광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5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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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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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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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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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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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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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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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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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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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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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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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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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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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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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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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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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222026.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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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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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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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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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이 있는 지자체가 구역 면적의 20% 안에서 공업지역을 추가로 배정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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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기분할상환 기간 확대
지방자치단체가 반환공여구역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경우 매각대금을 나눠 갚는 기간이 최대 50년까지 늘어나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반환공여구역 매각 시 장기분할상환 기간 | 5년 이상 20년 이하 | 5년 이상 50년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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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반환공여구역을 지방자치단체에 매각 시 지방자치단체가 그 반환공여구역에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20년 이하 장기분할상환 조건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반환공여구역은 오랜 기간 발전을 하지 못한 지역이므로 투자를 유도하고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기분할상환 기간을 5년 이상 50년 이하로 연장하고, 반환공여구역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하여 장기적 관점에서의 투자를 유도하고, 반환공여구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신설 등).
또한 공장신설 업종제한을 폐지하여 반환공여구역 등에 다양한 산업시설군 유치 및 입주기업 진입규제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광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1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을 매각 또는 임대받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입주하려는 기업
주요 의무 (일반)
지방자치단체가 반환공여구역에 사업을 시행할 경우 장기분할상환(5~50년) 또는 임대(50년 이내) 조건으로 취득 및 운영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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