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을 도로·주차장·공원으로 임시 사용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료를 내지 않아요
- 제안일
- 2025.01.22
- 의안번호
- 220770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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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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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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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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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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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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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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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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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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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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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22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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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23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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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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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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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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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반환공여구역 임시 사용 시 무상사용 근거 신설
반환공여구역을 공공목적 기반시설로 임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는 무상사용 규정(제14조의2)을 신설하려는 내용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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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지난 7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재산권 제약과 생활 불편 등을 감내하고 희생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상과 낙후된 지역경제를 진흥시키기 위해 제정되었음.
그럼에도 반환공여구역 토지를 매입하기 전 임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법」상 매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함.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해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부지 일부를 임시 사용하여 시민 편익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부지를 확보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큰 재정부담을 지게 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반환공여구역을 공공목적인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로 임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상사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반환공여구역 주변 지방자치단체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요건은 원문 조문에서 추가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반환공여구역을 공공목적 기반시설로 임시 사용하면서 무상사용을 적용받으려면 공공목적 사용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신청 절차나 사후 관리 의무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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