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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을 매입할 때 매각가격 산정 기준일이 반환일로 명시돼요

제안일
2025.11.13
의안번호
221423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13
  2. 위원회 심사
    11.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매각가격 산정 기준일을 반환일로 명시해요

    현행법은 매각가격 산정 시점을 명확히 정하지 않았어요. 개정안은 반환공여구역 매각가격 산정의 기준일을 반환일로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반환공여구역 매각가격 산정 기준일 법에 매각가격 산정 시점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음 매각가격 산정의 기준일을 반환일로 명시(제12조제9항 신설)

용어 설명

반환공여구역
미군이 사용하던 부지를 대한민국에 돌려준 구역을 말해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부로부터 이 땅을 사들여 쓸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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