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을 매입할 때 매각가격 산정 기준일이 반환일로 명시돼요
- 제안일
- 2025.11.13
- 의안번호
- 221423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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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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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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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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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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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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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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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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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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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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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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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13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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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4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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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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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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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와 개발 주체가 반환공여구역의 국유지와 공유지를 최장 50년 장기 대부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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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0798 · 박지혜 2025.06.1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환공여구역이 있는 지자체가 구역 면적의 20% 안에서 공업지역을 추가로 배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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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092 · 이재강 2026.07.22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주민의 소음·진동 피해 구제와 예방대책을 시·도 종합계획에 담아요
핵심 요약
-
01
매각가격 산정 기준일을 반환일로 명시해요
현행법은 매각가격 산정 시점을 명확히 정하지 않았어요. 개정안은 반환공여구역 매각가격 산정의 기준일을 반환일로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반환공여구역 매각가격 산정 기준일 | 법에 매각가격 산정 시점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음 | 매각가격 산정의 기준일을 반환일로 명시(제12조제9항 신설) |
용어 설명
- 반환공여구역
- 미군이 사용하던 부지를 대한민국에 돌려준 구역을 말해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부로부터 이 땅을 사들여 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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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인 반환공여구역을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방부로부터 매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반환공여구역의 매각가격 산정 시점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토양 오염 제거 등의 사유로 매입에 걸리는 기간이 길어져 발생하는 토지가격의 변동으로 매입자인 지방자치단체와 국방부 간의 분쟁이 심화되고 있고, 이것이 법적분쟁으로까지 이어지는 실정임.
판매자라 볼 수 있는 국방부는 더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매입일을 기준으로, 구매자라 볼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더 저렴한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반환일을 기준으로 삼으려 하며 이러한 분쟁이 발생한 것임.
그러나 인천 부평구의 캠프마켓, 강원 원주시의 캠프롱 모두 매각가격 산정 시점을 다투는 법적 분쟁에서 “가격 산정 기준일을 반환일로 하라”는 취지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사실상 이에 대한 법리적 판단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임.
이에 반환공여구역 매각가격 산정의 기준일을 반환일로 명시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활성화하여 공여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지역의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12조제9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반환공여구역을 국방부로부터 매입하여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및 국방부가 주요 대상입니다. 이 법안은 개별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인지 여부가 원문에서 명확하지 않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매각가격 산정 시 기준일을 반환일로 적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집행 절차나 세부 기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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